밀의 `자유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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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이다.”라는 밀의 말처럼 개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회에 종속된 개개인이라는 주객전도의 양상을 볼 때마다 우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에 적잖은 당혹감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개인의 사례를 많이 봐왔다.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을 군대에 몸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러하고, 국가의 일방적인 시장 개방 정책에 따라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야만 하는 농민들이 그러하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를 위하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개인의 권리를 위하면 그들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 문제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자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 존폐나 안락사의 합법화 논의가 뚜렷한 해답도 없이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온 것도 그 문제들이 개인과 사회에 걸쳐있는 문제인 까닭일 것이고, 굳이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군대 문제 등 ‘사회적 의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사회에 의해 침해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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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0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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