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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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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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도입
Ⅱ.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유형과 실태
1.현재
1) 전업형 성매매 규모
2) 산업형 성매매 규모
3) 전체 성매매 관련산업 규모
2. 진화되는 변종 성매매
1) 방,방,방
Ⅳ. 성매매의 발생요인
1) 경제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학교요인
5) 가부장적인 성문화
Ⅴ. 성매매여성의 일반적인 특징
1) 연령
2) 교육정도
3) 결혼상태
5) 매춘에 대한 인식
Ⅵ.성매매의 본질에 대한 논의
(1)보수적 도덕주의 및 도덕적 여성주의- 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성매매
(2)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선택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
(3)사회주의적 여성주의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의 산물로서의 성매매
(4)급진적 여성주의 -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Ⅶ.성매매에 대한 대책
Ⅷ.한국 성매매 법의 변화
Ⅸ.성매매 합법화
1.성매매 합법화 찬성 의견
2.성매매 합법화 반대 의견
3.성매매 합법화 국가들
- 본문내용
-
Ⅱ.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유형과 실태
1.현재 우리나라는 돈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창가, 단란주점 뿐 아니라 터키탕, 떴다방, 맛사지 걸, 콜걸, 보도방, 화상채팅, 번개팅, 전화방, 이벤트를 빙자한 맞선소개소 등 그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어있고 엔터테인먼트화 되어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본업을 놔두고 겸업으로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산업형 ‘겸업매춘’과 스스로 특정한 지역이나 중간단계 없이 행하는 ‘자영매춘’은 집창촌에서 하는 전업적 성매매와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성매매의 유형을 다음 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전업형 성매매 규모
-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소위 사창가로 인지되는 지역 수는 총 69개 지역
- 69개 집결지내 총 업소수 : 2,938개
- 69개 집결지내 종사하는 여성수 : 약 9,092명
- 연간 전업형 집결지 매출 규모 : 최소 1조 3천억원 ～ 1조 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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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성매매 관련산업 규모
* 전체 성매매 종사여성 수
- 최소 33만명 정도가 전문적인 형태로 성매매에 가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20～30대 여성인구의 4.1%를 차지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여성인구의 8.0%를 차지 하는 거대한 규모
* 연간 성매매 거래량 : 1억 7천만건
* 연간 매출액 : 24조원
* 성매매 관련 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2년도 추정 국내 총생산(GDP) 578.8조원의 4.1%를 차지
- 이는 2001년 GDP기준 전기․가스․수도사업 비중(2.9%)을 크게 초과, 농림어업의 비중(4.4%)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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