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원권의 의의
2.청원권의 주체
3.청원권의 내용
4.청원의 방법과 절차
5.청원의 효과
형사보상청구권
1.형사보상의 의의
2.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3.형사보상의 요건
4.형사보상의 내용
5.형사보상의 절차
6.판례 및 사례
7.문제제기
국가배상청구권
1.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3.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4.배상의 기준
5.판례 및 사례
6문제제기
본문내용
■ 형사보상청구권
1. 형사보상의 의의
(1)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 제 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
- 피의자 :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아직 공소제기 되지 않은 자
- 피고인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자, 혹은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 형사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
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경합
1)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2)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는 어느 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유로 인
한 청구에는 그 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
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청원권1.청원권의 유래2.청원권의 의의와 정의3.청원권의 내용4.청원의 방법 절차와 효과5.청원권과 관련된 사례■ 형사 보상 청구권1. 형사보상의 의의2. 형사보상의 요건3. 형사보상의 내용4. 형사보상의 절차5. 사 례■ 국가 배상 청구권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2.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3.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4. 배상의 기준5. 사례 및 판례■ 사 견■ 청원권1.청원권의 유래
청구권・의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그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의 내용제 28 조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요건(1)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1)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죄의 재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서 피의자 신병인도를 요청한 경우 미측이 협조하도록 하였다. (6)계엄하에서 미군 군속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이역시 여전히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합의 양해사항에 의거 본협정의 내용이 상당히 변질되어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3)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1)형사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본 협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협정대상자)
청 구 권 적 기 본 권-형사보상 청구권-목 차Ⅰ. 청구권1)청구권의 정의 32)청구권의 종류 3Ⅱ. 형사보상1)형사보상의 의의 42)형사보상의 요건 43)형사보상의 내용 64)형사보상의 절차 7Ⅲ. 형사보상법Ⅳ. 판례 1판례 21. 청구권1) 청구권의 정의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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