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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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폭력 • 가정폭력의 개념

Ⅲ. 역사적 맥락 개요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느낀 점

본문내용: Ⅱ. 성폭력, 가정폭력이란?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1)은 여성인권운동의 결실로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여 형사법의 특례를 마련한 점에서 그 입법의의가 크다.

1) 가족 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배우자와 전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양친자 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2항))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희생자의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3가지 특별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드문 입법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나 직무상 알게 된 상담소 대표와 의료기관장 , 아동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등은 신고 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 알렌 켐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출판사
* 김 엘림· 윤 덕경· 박 현미 (1999),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범죄 에 관한 판례 연구」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8, 1999 )
* 강 영실 공저 (2006), <사회문제론>,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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