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약관규제법)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법이 적용된다. 2. 특정거래에서의 적용제외(법 제3조 제3항) 방문판매법은 ①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②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①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②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거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의 의개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일반계약과의 차이2. 약관의 기능 및 문제점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입법취지 (동법 §1)(2) 적용범위 (동법§30)(3) 주요내용구속력의 근거 (동법 §3)약관해석 (동법 §4, §5)불공정 약관조항(동법§6 ∼§14, §16, 民§137)약관의 규제 (동법 §17의2)☞ 계약의 한 종류인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규제 법률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본

법론적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발생형태와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의 각 행위유형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본

계약1. 여행계약 등(법 제14조)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2조의 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