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과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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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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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의 발전
1.한중 수교 이전의 경제 관계
(1)무역 부문
(2)투자 부문
2.한중 수교 이후의 경제 관계
(1)무역 부문
(2)투자 부문
Ⅲ. 한중 경제 관계의 현안 과제
1.투자구조 불합리
2.양국 간 무역 불균형
3.통상 마찰
4.한중 FTA
Ⅳ. 결론
Ⅴ.참고 자료
- 본문내용
-
Ⅰ.서론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중국과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에 있던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경제관계로 인해 긴장상태는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초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등소평의 선도에 따라 1992년 10월 제14차 전국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앞서 1992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간 무역과 경제기술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의 무역과 경제기술협력이 신속히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경제의 고속발전과 상호협력적인 경제발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경제흐름 속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과 현안과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지역경제 제4권 8호 中·韓1 經濟協力 展望 : 1995.8.20발행
Ⅱ.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의 발전
1. 한중 수교 이전의 경제관계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기 다른 정치체제로 출발한지 30여 년 만인 1979년에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의 방식이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두 나라간의 무역관계 회복은 그 후 10여년의 시간을 거쳐 일부 직접교역의 길을 열게 되었으며, 1992년의 국교수립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무역 관계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1)무역 부문
1979년부터 1983년 까지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 이전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한국과의 어떠한 경제무역 관계도 금지하였다. 중국 회사나 상인은 그들의 제품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홍콩 또는 일본 회사와의 거래에도 한국으로 가는 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979년 등소평의 새로운 개방정책은 중국과 한국의 무역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의 방식으로 이 단계의 주요 수풀품은 직물, 시계부품 또는 컬러 TV 등이었으며, 수입품은 석탄 또는 농산물 등 원자재가 주요 품목이었다.
한중간의 무역은 1984년 이후 한층 가시화되었다. 중국의 개방정책 실시에서 1983년 까지 중국이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고 묵인’하던 무역관계가 어느 정도 간접교역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간접교역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시작한 1984년부터 1985년의 주요한 대중국 수출품은 흑백 TV와 섬유였으며, 원유, 석탄, 원사 등이 주요 수입품 이었다. 당시 수출입 물량의 60%는 종합상사들이 받고 있었으며, 기타는 홍콩 또는 일본의 중개상을 통하거나 일부 국내 중소무역상사들이 거래에 나섰다. 이병국, “한, 중 경제교류현장론: 무역에서 외교에 이르는 길{1978-1992}”
1988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간접교역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정경분리 원칙 아래 한국과의 무역을 지금까지의 간접교역 상태에서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그해 지금까지 상사원간에만 이루어지던 명함교화이나 상담이 무역진흥 일선에서 일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확대되었다.
1989년 한중간의 직항해로가 열리면서 직접무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직접교역은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한중 교역액은 38억 2,000만 달러였다. 수출 15억 5,300만 달러에 수입 22억 6,800만 달러로 7억 1,5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중국경제동향과 한.중경제교류”,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수출품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한국 측은 인조섬유직물, 전자제품 및 그 부품, 합성수지, 피혁 등 가공원자재 및 완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수입은 섬유원료, 시멘트, 유연탄, 농산물 등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연 도
총교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79
19
4
15
-11
1980
187.9
115.0
72.9
42.1
1981
352.7
205.0
147.8
57.2
1982
128.8
48.0
80.8
-31.2
1983
133.9
51.0
82.6
-31.3
1984
461.7
229.2
232.5
-3.3
1985
1,291.8
682.8
609.0
73.3
1986
1,395.4
714.9
680.5
34.4
1987
1,679.0
813.0
866.0
-53.0
1988
2,984.6
1.597.6
1,386.7
211.2
1989
3,142.2
1,437.6
1,704.5
-266.9
<표1> 한국과 중국의 무역 (1979 ~1989) (단위 : 백만 달러)
(2)투자 부문
한중 수교 이전의 한국의 대 중국 투자진출은 1985년 한스물산이 홍콩을 통한 우회투자의 형태로 광동성에 봉제완구공장을 설립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중국투자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말보다 5~6년 뒤지기는 하였으나 기업들은 이미 단순 교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의 여건만 허락된다면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1988년까지의 투자는 거의 모두가 홍콩자회사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거나 홍콩 또는 제3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출한 것이었다. 한국의 중국투자의 첫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진응기업이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1988년 11월 3일이었다. 이 회사는 하문경제특구에 1,200만 달러 100% 단독투자로 텐트 제조에 들어가 다음해인 1989년 1월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이후 직접투자의 형태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에 12건, 1990년 38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1991년에는 직접투자건수가 112건에 달해 투자건수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업체명
업종명
투자액
투자 비율
비 고
한두수산
수산업(광동성)
150
50%
1987.1조업
조선무역
봉제완구
55
55%
1988.4조업
대우
냉장고조립(복건성,복주)
607
48%
1988.6조업
두산산업
식당(북경)
62
80%
1988.6개업
한스물산
봉제완구(광동성)
32
50%
1986.4생산
럭키금성
완구(북경)
48
50%
1988.6계약
대화
가발(광동성)
25
1988.9계약
불로인삼
인삼제품(길림성,연변)
64.7
50%
1988.6계약
삼익악기
악기(흑룡강성)
500
55%
1988.6계약
(주)대우전자
냉장고용 컴프레서(복건성,복주)
1,000
50%
1988.8계약
진웅기업
텐트(복건성,하문)
40
100%
1988.11정부허가
삼양식품
라면(산동성,청도)
300
50%
1988.10계약
대영어업
수산업(광동성)
350
90%
1988.5계약
금성사
컬러TV(주해)
255
51%
1988.10계약
서방산업
기념품(북경)
90
50%
1988.7계약
일우수산
어로생산(해남성)
150
100%
1988.8계약
계
16
3,728.7
<표> 대중국 국내업체 투자현황 1988년 현재 이병국, “한, 중 경제교류현장론: 무역에서 외교에 이르는 길{1978-1992}”본문의 표 인용, 한국은행
(단위: 만 달러)
- 참고문헌
-
1. 도서
- 강준영․전병곤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2004
- 박성호·림금숙, 『한중통상정책비교론』, 대명출판사, 2007
- 요용석, 『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정책원리의 흐름과 운용메커니즘』, 나남출판사, 2004
2. 논문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Assessment of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nd Prospects of Korea-China ETA)”,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
- 정상은, “한중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정연, “한국과 중국 무역 증진을 위한 무역거래규범 비교 연구”, 목포대 대학원, 2006
- 정지원․박혜리․여지나,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지만수,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방향”, 한국무역협회, 한중무역, 통권제76호 2007년.11월
- 진영량, “한․중 무역구조의 추이와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 대학원,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 홍정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이승신, “중국 이슈리포트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2007.9.7
3. 인터넷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ktc.go.kr/ (무역위원회)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naver.com/ (네이버)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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