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성매매 근절 대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0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 대안의 예비분석 ]

● 대안 1<성매매특별법 : 현재 대안유지>

● 대안 2<성판매 여성지원>

● 대안 3<전자발찌 제도>

● 대안 4 <캠페인>

● 대안 5<신상공개>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 론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 단체는 여성의 몸을 돈으로써 사는 소위, 매춘 행위가 결코 옳지 못함을 지적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해왔었다.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노무현 정부의 첫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씨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도 하에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성매매 특별법은 그러나 현재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과를 내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남성들의 성 구매 행위는 여전 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로 사법 처리된 남성 5백9명과 일반인 4백48명을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36%는 법 시행 뒤에도 성 구매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 한번이라도 성을 산 남성은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고, 조사대상 남성이 지금까지 성을 구매한 총 횟수는 평균 14.6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이 이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책분석의 시발점은 이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조의 정책분석 주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안제시와 분석” 으로 정하였으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 부분에서는 성매매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정책분석을 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노화준(2008), 정책분석론, 박영사
- 기획재정부 예산안
- 여성부, 2006년도 성매매방지 홍보계획서
- 여성부, 2006년도 지자체공무원교육계획서(상반기)
- 여성부, 제10회 여성주간 가족사랑 캠페인 사이트
Link: http://www.mogef.go.kr/family/campaign.htm
- 2008 공무원 봉급표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
- 조선일보 광고국
- 성매매방지국외대안사례연구(논문)
- 여성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15차 회의자료
-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미영 ‘2.5%-6.4%-7.5%’ 공무원봉급 차등인상 논란’ , 한겨레신문
- 중앙일보, '성매매 특별법 1년... 단속실적 용두사미' 등록일 : 2005-10-22 16:58:22
- 오마이뉴스, '검찰, 안마시술소 성구매혐의 2천명 전원 조사', 2007-07-25 11:4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성매매] 성매매에 관하여
  • 성매매의 문제점1. 성매매의 강요 - 인신매매2. 빚과 폭력3. 감금4. 성매매 조직과 경찰, 공무원 등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5. 법과 제도의 문제점6. 청소년 성매매7. 몰인격화8. 반복되는 임신과 낙태9. 술, 담배, 약물 중독10. 성병IV. 대안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① 외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②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③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성매매 용어 사용㉡ 중간알선고리 근절㉢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

  •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 논란0k
  • 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다.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성매매 존재를 그대로 찬성하

  • [사회복지정책분석]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정책연구
  • ․ 과 목: 사회복지정책론․ 제출일: 2004. 6. 2.【사회복지정책분석】- 청소년 성매매․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정책연구 -※ 학 부 : 사회복지학부※ 조원(학번): ※ 담당교수 : ◈ 목 차 ◈제 1 절 서 론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제 2 절 본 론 1. 개념정의 1) 청소년2) 청소년 성매매 2. 청소년 성매매 실태 1) 일반현황2) 청소년성매매 범죄 실태3. 청소년 성보호 현 정책 1) 청소년 성보호 정책 2) 청소년 성매매 정책4. 청소년 성매매․신상공개제도

  • 여성단체의 현황,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단체와 지역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대안예산, 여성단체와 정보화, 여성단체와 근대여성운동, 여성단체와 모금, 여성단체와 홈페이지운영 분석
  • 여성단체의 현황,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단체와 지역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대안예산, 여성단체와 정보화, 여성단체와 근대여성운동, 여성단체와 모금, 여성단체와 홈페이지운영 분석Ⅰ. 서론Ⅱ. 여성단체의 현황Ⅲ. 여성단체의 역할Ⅳ. 여성단체와 지역여성단체Ⅴ. 여성단체와 여성정책1.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국가는 여성부를 설치하고 광력지방자치단체에 여성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를 설치해야한다2.

  • [청소년교육개론]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의식 비판
  • 론1. 현재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점차 성문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2. 따라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성교육이 요구된다.본 론1. 성(sex)이란 무엇인가?2. 성의식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Jurich와 Jurich(1974)의 입장-홍성묵(1999)의 입장3. 청소년의 성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왜 중요한가?4. 대학생 성의식 실태 조사- 설문 조사 결과와 분석5.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와 관하여- 건강과 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