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경제의 특성, 현황, 문제점과 북한경제의 침체, 회복노력 및 향후 북한경제의 과제, 발전전략,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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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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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북한경제의 특성
1. 주체적 경제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Ⅲ. 북한경제의 현황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비교
2. 북한의 산업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2) 생산능력과 실적
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
Ⅳ. 북한경제의 개방
Ⅴ. 북한경제의 운영
1. 북한경제운영의 특성
2. 경제계획과 그 운영
3. 재정의 본질과 운영
4. 생산관리와 그 운영
1) 농업관리와 그 운영
2) 공업관리와 그 운영
Ⅵ. 북한경제의 문제점
Ⅶ. 북한경제의 침체
Ⅷ. 북한경제의 회복 노력
Ⅸ. 향후 북한경제의 과제
Ⅹ. 향후 북한경제의 발전전략
Ⅺ.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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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10호 결정으로 합영법을 공포했다. 이 법을 통해 북한은 대외경제 교류에 합작경영, 기술협력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해외투자 유치는 채무 부담이 없고 기술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되나 체제변화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그간 선택하지 않았던 정책이었다. 북한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투자 유치는 합영기업 설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합영기업의 설립 건수와 규모를 보면 외국인 투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영법 발효 이후 북한은 서방국가와의 합영기업을 거의 설립하지 못했다. 프랑스 기업과 체결했던 양각도 호텔 건설사업이 서방세계와의 유일한 합영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방자본의 유치에 실패한 북한은 조총련계 기업들과 합영사업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합영법에 의한 조,조합영기업 수는 약 100여 개이며 건당 평균 투자액은 약 100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2/3가 소규모 1차산업과 경공업, 식당&상점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된 합영사업체는 2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1980년대 초 합영법 제정과 합영사업 실시는 &조&조합영&의 형태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방과의 합영사업 실패는 북한의 낮은 대외신용도에 그 요인을 두고 있으나, 조총련과의 합영사업 부진 요인은 또 다른 데에 있다. 북한은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사업을 종전의 애국공장 헌납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구분하지 않은 채 관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영기업을 독자적인 사업단위로 여기지 않고 국가계획생산활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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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렬, 2002, 2002년 남북한경제관계 전망과 과제, 수은조사월보
* 북한경제 Forum,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
* 윤기관, 2001, 남북한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 이종석, 1998,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주최,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발표문
* 이상만, 1991,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 정형곤․조명철 편, 2001,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 통계청, 2001,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 전홍택, 1996,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 황의각, 1992,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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