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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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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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B. 장애인복지법의 개념과 목적
C. 입법 배경과 연혁
D. 법의 내용
E.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안
F. 결론
- 본문내용
-
A.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B. 장애인복지법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 정의를 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합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애와 질병을 비교해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disease)이나 상해(injury)는 치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disability)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양자 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이는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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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5.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개별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법령 홈페이지,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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