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원조]한국현대사-1950년대 한국사회에 미친 미국원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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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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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글을 시작하며
Ⅱ.경제원조의 본질 및 성격
Ⅲ.미군정하의 원조와 영향
Ⅳ.休戰(1)잉여 농산물 원조와 농업의 정체
v.원조의 경제적 諸歸結
(1)잉여 농산물 원조와 농업의 정체
(2)공업구조의 跛行性과 대외의존성
(3)관료독점자본의 형성과 불평등의 확대
(4)경제위기와 4 19
Ⅵ. 글을 마치면서
- 본문내용
-
Ⅰ.글을 시작하며
해방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를 원조의 시대, 그리고 그 시기의 경제를 원조경제라고 부르는 데에 별 논란은 없을 것이다. 우선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외형적으로 막대한 양의 원조가 제공되었고, 이 원조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물적 기반을 이루면서 자본의 속성을 규정하고 순환과 축적의 메카니즘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 까닭이다.
그러나 원조의 역할, 성격 그리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만큼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제기되는 예는 드물 것이다. 이는 우선 한편에 있어서 원조의 정의가 애매하고 또한 그 공여동기에 있어서 경제적, 상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원조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의 성격과 진행과정을 알아봄으로서 과연 한국에서 원조의 경제적 귀착점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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