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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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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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 배경 및 연혁․의의

1) 입법 배경 .............................................................................................2
2) 연혁 및 개정의의 ..................................................................................3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5

3. 법의 내용과 권리성 분석

1) 내용 .................................................................................................7
(1) 입법 목적 및 의의 ..........................................................................7
(2) 대상자 선정 ..................................................................................8
(3) 급여의 종류 ..................................................................................9
(4) 전달체계 ......................................................................................10
(5) 재정조달 ......................................................................................11

2) 권리성 분석

가) 규범적 타당성 체계 .........................................................................12
(1) 권리성(국가ㆍ국민의 책임) ..............................................................12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13
(3) 급여의 요건과 종류, 수준 ..............................................................14
(4) 재정부담 ......................................................................................18

나) 실효성체계 ....................................................................................18
(1) 조직 ............................................................................................18
(2) 인력 ............................................................................................19
(3) 권리구제 ......................................................................................21
(4) 형벌 ............................................................................................22

4. 실태와 문제점 ................................................................................................22

5. 개선방안 ........................................................................................................28

본문내용: “입양은 또 다른 행복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연혁(의의)

1) 입법 배경

입양은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고대 로마법에서는 아들이 없는 남성만이 가계와 혈통계승의 목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즉 종족 보존 및 가계번영 수단 및 남성권위를 강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189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외국 여러 나라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1993년 국가 간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헤이그 협정에 의하면 ①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②해외입양국가에서는 국내입양도 이루어져야 하고 ③입양 기관은 관련된 국가에서 모두 인가를 받아야하고 ④ 인도 후 아동권익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입양국가 입양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만 입양이 이루어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이 늘어나면서 관계법의 정비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활동(입양사업)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입양의 사례를 볼 때 입양은 가계혈통을 계승하거나 재산관리, 사후제사,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된 면이 많았고, 이에 따라 남자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입양이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현대에 접어들어 1851년의 매사추세츠주의 입양법을 비롯하여 프랑스(1923, 1966, 1976), 미국(1929), 이탈리아(1967), 영국(1969, 1976), 스위스(1972), 서독(1976) 등에서 입양법이 재정 또는 개정되면서 고대의 입양과 달리 입양의 목적을 “자(子)의 이익 또는 자(子)의 복리를 위해서만 인정된다”고 명문화되어 자(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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