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1. 의미1) 협의의 재판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말한다. ① 형사재판은 범죄혐의자를 심리한 후,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다. 그 절차는 형사 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② 민사재판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

판결 - 12쪽□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16쪽□ 중간판결사항과 효력○ 意 義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중 당사간에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회답인중간확인판결과는 전혀 다르다. 중간판결사항을 중간판결로 정리하느냐,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한 건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형식적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심리 판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구 혹은 심판의 객체이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의 응답을 듣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법: 국가감독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적 감독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언 ․ 권고 ․ 지도권, 취소 ․ 정지권, 사무회계검사 ․ 직무감찰권, 보고, 승인, 명령 ․ 지정, 징계처분 등 요구권.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은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의미한다.․ 현행 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치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