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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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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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의 종류
1. 지체장애
2. 언어․청각장애
3. 시각장애
4. 정신지체

Ⅳ. 장애인과 사회적 통합

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현황
1) 의료재활
2) 직업재활
3) 교육재활
4) 복지서비스
5) 장애인복지정책의 조정기능
2. 문제점
1)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체계의 분산
2) 지방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능의 미비 : 독자적 전달체계의 미확립
3)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 및 전달상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2) 서비스 접근성
3) 서비스 전문성
4) 서비스 통합성

Ⅵ.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측면
1. 장애인등록제
2. 장애인 고용정책

Ⅶ.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방향
1.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 범주 확대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의료재활서비스 강화 및 재활보조기구 활성화
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선
6. 장애인의 시화참여 확대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록은 신라 유리왕 5년(AD28)으로 이 해 겨울 왕은 유사에서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늙은이, 그리고 신체장애인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자를 급식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있으며,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 18년(AD196)에, 백제에서는 비류왕 9년(AD312)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백제의 기록에는 1인당 급식양곡이 3석이었다. 고려초에는 임금이 지방에 행차할 때 8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등을 불러 주식과 포백을 하사한 기록이 있으며, 인종 17년(AD1138)에는 장애인에게 형법상 특혜를 주었고, 원종 9년(AD1308)에는 장애인에게 봉양인 한사람을 따르게 하였으며, 충렬왕 35년(AD1308)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그 소망에 따라 1명씩 봉양인을 따르게 하되, 그 봉양인에게는 각종 부역이나 병역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었다. 만약에 봉양인이 나서지 않으면 동서대비원 같은 복지시설에 수용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2년(AD1393)에 홀아비, 과부, 고아, 늙은이, 장애인등 자존치 못하는 사람에게 잡역이나 부역을 면제케하고 구휼하였으며, 세종때에 서울에는 호조, 지방에는 감사책임으로 복지업무를 체계화하였다. 정조7년(AD1783)에는 장애인의 구호뿐만 아니라 맹인등이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술 등 직업교육을 시킨 기록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내용은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과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편의상 1980년 이전을 장애인복지의 제1기로, 1981년부터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까지를 제2기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여 보면, 제1기에는 1950년 6.25전쟁 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제2기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으며, 제3기는 ꡐ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의 복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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