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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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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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입법과정
Ⅲ. 법의 내용분석
1. 목적
2. 주요내용
(1) 권리성의 강조(법 제2조제1~4호)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법 제5조)
(3) 대상자 선정기준(법 제2조제7~9호)
(4) 급여내용 (법 제7조, 제11조, 제27조제2항)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제9조제5항)
(6) 자활지원정책 (법 제15~18조, 제28조)
(7) 기타 사항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1) 대상자 선정기준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2) 급여의 형태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전달체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급여할 것인가?')
4)재원 ('누구의 돈으로 급여할 것인가?')
Ⅳ.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
2)급여내용과 수준상의 문제점
3)재정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보호
2)급여의 현실화
3)충분한 재정의 확보
4)전달체계의 개선
Ⅴ. 결론
- 본문내용
-
초기 사회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상부상조에 의하여, 중세사회에서는 종교단체나 통치 집단의 자선에 의하여, 근세사회에서는 구민제도에 의하여,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으며, 사회복지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부조제도 역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 국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시작된 IMF경제위기는 대량실업사태와 빈곤층의 급증을 초래하여 위기의 전후기간에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률은 두 배 이상 증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빈곤률은 위기 이전의 시기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빈곤의 증대와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어 빈곤정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핵심적인 빈곤정책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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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귀환 외 13인(2005),『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우종모 외 4인(200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태성·김진수(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양정하 외 4인(200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과제. 경남정보대 학 논문집 제30>
보건복지부(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장동일(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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