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판례] 92도 999 판례평석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22조 【당사자】피고인 채평석 상고인 검사 【원판결】광주지방법원 1981.11.27. 선고, 81노75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하되 그 규제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논문 및 판례 그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독일 형법의 경우에도 통설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판례도 종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지만, 독일 연방법원(BGH)이 최근 이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어놓음으로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하되 그 규제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논문 및 판례 그리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의의를 언급하고 증거재판주의의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 될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되려면 무엇을 요하는 알아보고 관련판례를 소개한다.Ⅱ. 본론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