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눈으로 본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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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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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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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대책
4. 저출산정책의 문제점
5. 해외사례분석
6. 우리가 바라는 저출산대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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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만 쓰는 돈은 19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부가 받은 충격도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출산을 정부가 조정한다는 것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누리고 살기 어렵다. 출산과 양육, 직업과 가족관계 속에서 끝없이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회적․정치적 이유로 출산을 거부 혹은 미루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바라보면서 대학생만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번 과제를 수행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여대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결점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젊은 여성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되짚어보기로 하였다.
1.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10년 전인 ’92년도 739천명에 비해 ’02년에는 495천명으로 244천명(33%) 감소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도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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