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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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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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법의 목적
3. 수급권자의 범위와 대상
4.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
5. 급여의 관리운영체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조달
7. 외국인의 적용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9.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변경내용
10. 사회적 이슈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보완적, 소극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해주는 적극적인 성격의 제도 이기도 하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안 제정이후 서민들에게 최저생활의 보장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조법 중 가장 핵심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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