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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레포트등록 6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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