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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t of trade)에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뿐만 아니라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도 포함되는데, 이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 제한에 해당된다. 일본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정확히는 불공정거래방법)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재 판매 가격 유지 행위4. 관련법률
16페이지 | 1,600원 | 2010.09.08
[초기미국문학] early american literature(영문)
restraint, accuracy, correctness, restraint, decorum, and so onHumanismHumanism- a broad category of ethical philosophies that affirm the dignity and worth of all people, based on the ability to determine right and wrong by appealing to universal human qualities, particularly rationality, without resorting to the supernatural or alleged divine authority from religious texts.Human right, freedo
40페이지 | 1,600원 | 2009.11.04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대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 간접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
13페이지 | 2,500원 | 2008.03.01
무역장벽의장점 단점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Restraint) 란 수입국의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국내의 시장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특정상품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무역제한조치를 의미합니다. ‘수출자율규제’라는 용어상으로 보면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외교적 표현일뿐
16페이지 | 2,500원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