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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간이․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별심리소송은 당시의 군사재판과 흉악범에 대한 속주총독의 형사재판절차와 매우 유사했다. 군사범인이나 해적, 산적 등 흉악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군사령관의 본국 귀환이나 압송한 범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연기함은 비효율적인 형벌권의 행사이므
20페이지 | 2,100원 | 2008.01.29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중과실 대신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하였어야 한다고 하거나 李英俊, 前揭書 504면., 대리인의 배임행위가 명백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白泰昇, 前揭書 476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
18페이지 | 2,400원 | 2005.05.12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납부자와 배서인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일치한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에 다량의 수표를 미리 배서해오고 이것이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사례7♤수표로 보험료를 납부한 고객에게
46페이지 | 2,800원 | 2005.04.28
[로마법] 로마법상 과실개념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dolus(고의)와 culpa가 계약법에까지 널리 적용되었으며 여기에서 결과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2) 구성 및 내용Aquilia法은 全3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ⅰ) 제1장타인의 노예나 4족가축을 위법(iniuria)하게 살해한 자는 지난 1년간의 피해목적물의
22페이지 | 1,8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