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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Ⅰ. 개관1. 개 념1-1. 의 의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6페이지 | 1,700원 | 2008.08.20
YONSEI UNIVERSITYWTO의 분쟁해결절차제출일 2006년 12월 04일-차례-1. 개관 - DSU의 의의, 관할권, 제소사유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3. 분쟁해결절차1. 개관(1)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의 의의DSU는 WTO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를 예정한 것
7페이지 | 1,400원 | 2006.12.22
WTO체제에서는 GATT에서의 만장일치제(consensus system)와는 달리 패널의 설치가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역 만장일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채택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IV. WTO의 조직체계 WTO의 조직구성도WTO의 조
2페이지 | 1,000원 | 2019.06.05
1WTO 분쟁해결제도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WTO 분쟁해결제도는 그 전신인 GATT 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해 볼 때, 절차상으로 보다 확고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시행과 운용을 위하여 효과적인 기구상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WTO 가 설립되기 이전 GATT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17페이지 | 1,700원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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