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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신속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했던 제 1차 핵 위기와 달리,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띄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의 ‘체제변화 (Regime change)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층 고강도의
19페이지 | 2,000원 | 2010.08.27
[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WMD의 비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
16페이지 | 2,000원 | 2016.05.12
[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WMD의 비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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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하에서 해외의 주요국가의 법규와 우리나라의 법규 비교
NPT), 1975년 생물무기 금지협약(BMC), 그리고 1997년 화학무기 금지협약(CWC)를 탄생 시켰으며, 또한 조약의 형태가 아닌 자발적 협력체로서 1978년 핵 공급그룹(NSG),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1984년 호주그룹(AG),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나아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의 비확산을 위한 1996
25페이지 | 1,800원 | 201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