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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
원시적 불능론에 대한 비판(2).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대한 비판라.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2. 판례Ⅲ.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1. 하자의 존재가. 하자의 개념(1). 학설(가). 객관적 하자설(나). 주관적 하자설(다). 절충설(2).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3). 판례(4). 성능보증 ․ 견본매매의 경우나.
53페이지 | 2,800원 | 2010.02.2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무역 계약의 소멸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위반과 권리 규제 매수인의 권리구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원시적 불능계약성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후발적 불능계약 당시에는 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나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2. 계약위반과 권리 규제계약위반에 있어 권리규제
40페이지 | 3,500원 | 2021.02.16
불능이 되지 않을 것.외국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중재의 절차신청인피신청인1. 중재계약대한상사중재원(요건확인)4. 중재인 선정6. 심리7. 중재판정법원 (원본)2. 중재신청3. 접수통지5.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판정문의 송달 (
37페이지 | 800원 | 2019.05.13
불능이어야 한다. →원시적 불능-배상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과실의 유무는 채무의 종류와 성질, 당사자의 직업과 능 력, 불능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효과 : 신뢰이익의 배상(주의! 이행이익이 아님) →예외
9페이지 | 800원 |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