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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멀티미디어ISD란 무엇인가?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한미 FTA의 타결 과정, 장점, 단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현황, 특징, 영향, 관리, 역할, 시사점, 느낀점, 분석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가 도입 된다면 한국의 법체계 뿐 아니라 많은 국가적 공공정책, 특히 주택과 부동산 정책과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있어 파장이 예상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간접수용’에
9페이지 | 2,000원 | 2012.07.18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중재2) Non-IS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관 외 기타 기구 중재2012년 62건, 연간 사상 최다 소송건수 도달ISD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이유?FTA 및 투자협정 확산으로투자장벽이 낮아져 해외투자자 증가ISD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
22페이지 | 2,000원 | 2017.11.17
집중 분석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 모색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현재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심 쟁점으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나라마다 다른 법
13페이지 | 3,000원 |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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