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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HS code 품목분류방법(1) HS code 네이버 지식백과 HS코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의 개념① 정의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13페이지 | 4,500원 | 2018.09.27
부속서6-가, 부속서4-가를 통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제6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게 된다. 첫째,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로서 특정 제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HS 10단위 기준 총 1만 1,170개 품목 중 약 87%에 이르는 9,74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한국의 관세인하 일정은 즉시철폐, 협정 발효일로부터 일정기간 균등철폐(5년, 7년, 9년, 10년), 2011년부터 10년간 균등철폐, 관세할당내에서 무관세(DDA 타결이후 논의), 특정계절에 한정하여 10년간 균등철폐, DDA
13페이지 | 1,400원 | 2009.11.09
HS(Harmonized System)방식에 의하고 있다. HS방식은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과 범세계적인 전산화를 위해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국제통일상품분류라고 할 수 있다.(3) HS의 기본내용HS는 본문(전문과 20개 조항)과 부속서(품목표)로 구성되어 있
7페이지 | 2,500원 | 2022.12.22
(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HS 4단위 기준으로 67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별표 8에 고시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27페이지 | 6,000원 | 2022.09.14
HS분류방식관세협력이사회에서는 종래의 상품분류체계인 SITC, CCCN, TSUSA(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Annotated : 미국관세율표) 등이 공통된 시스템이 없어서 자료상의 많은 오류를 야기시켜 통계의 신뢰성과 운임의 산정에 악영향을 주고 상품분류를 검증하고 정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11페이지 | 3,500원 | 2022.06.08
관세양허 WTO 협정관세 한 ASEAN FTA 일반양허관세율
부속서 1과 2한-ASEAN FTA 상품양허안내용제3조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조항으로 2개의 부속서(부속서 1, 2)는 본 조항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11-1그룹 E에 포함된 품목은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각 국가는 HS 6단위로 최대 40개 관세품목을 그
35페이지 | 1,000원 | 2021.02.26
부속서 3부록 1제14조 1차 간접검증, 제15조에 2차 직접검증, 제16조에 검증정보의 누설 방지, 제17조에 특혜 관세 대우의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6.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전정기,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지인북스,2008.김우규
15페이지 | 6,000원 | 2020.10.27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 구성됨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음IV. FTA개
35페이지 | 2,800원 | 2020.05.19
HS 코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 규정되어 있다.원산지절차 및 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관세행정 관련 분야이며, 회원국 간 특혜 관세 신청
12페이지 | 1,000원 |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