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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개념(GATT 제24조)과 현황, 한-칠레 FTA
WTO와 FTA, 그리고 한국 지역주의의 개념(GATT 제24조)과 현황 한-칠레 FTA목 차Ⅰ. 지역주의의 개념 - 지역무역협정 1Ⅱ.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2Ⅲ.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제규정 3Ⅳ.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7Ⅴ. 지역무역
23페이지 | 2,000원 | 2010.02.24
다자주의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다자주의는 지역주의를 특정 조건하에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특혜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무역협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23페이지 | 2,300원 | 2015.03.29
다자주의보다 역내통합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WTO의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마찰은 예상하기 어렵다. (2) 북미경제권NAFTA는 그 생성 동기나 운영의 주체로 볼 때 보호주의적 위협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WTO와의 마찰의 소지도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
5페이지 | 2,000원 | 2015.06.07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내 포도산업에 미칠 파장 및 그 대응방안
GATT)체제의 마지막 실무회의(round)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기까지 9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FTA는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WTO 규약에도 FTA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 즉 GATT 제24조가 그것이다. GATT 제24조 규정(적용영역-관세동맹 및 자유무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