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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O목차WTO의 설립배경WTO협정 발효의 의의WTO의 기본원칙WTO의 협정문의 구성WTO의 조직구성WTO의 현재WTO의 설립배경GATT의 결함으로 인해 설립하게 됨GATT의 결함① GATT규정의 잠정적인 적용과 조부조항에 근거한 예외조치② 의사결정에 있어서 체약국간의 불분명한 권능③ 불분명한 GATT의 의무
20페이지 | 2,000원 | 2008.04.28
GATT 제20조 (b)호와 관련하여(나) ‘필요성’에 대하여패널의 임무는 휘발유규칙의 환경적 목적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조치가 GATT 제20조 (b)호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임GATT 에 위배되지 않는 대체적 조치가 존재 하는가? -> 수입업
24페이지 | 2,100원 | 2010.07.30
조치가 GATT1994 3조 2항의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주류와 동종상품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제소국들이 한국의 시장 내에서 문제가 된 상품들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
24페이지 | 2,100원 | 2009.11.09
[국제경제분쟁해결] EC, Japan vs. US-1916 Act 사건(DS 136, 162, 2000. 9. 26.-상소기구)
조치와 무관하므로 패널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1916년법은 반덤핑법이 아니므로 GATT 제6조 제1항의 반덤핑 조항과는 무관하며, GATT 기타 협정에 일치하는 국내법으로서 반독점법에 해당하므로 패널의 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C와 일본은 1916년법 그자체가 반덤핑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조치, 즉 관세코드 9958과 분리발행 정기간행물에 조세의 부과하는 국내소비세법 Ⅴ.Ⅰ(이하 국내 소비세법이라 한다), 그리고 캐나다 우편 회사가 특정 캐나다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수입 정기간행물보다 유리한 우편요율을 적용하는 것의 세 가지 조치와 관련하여 GATT 1994 제23조 및 DSU 제4조에 따라 캐
21페이지 | 1,700원 | 2010.01.11
위생 및 검역조치(SPS) -국제규범의 형성, WTO SPS협정 주요내용
조치(SP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SPS조치란 동․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치를 뜻한다.SPS조치는 GATT체제 하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었다. GATT의
2페이지 | 1,300원 | 2014.09.21
조치등을 통하여 무원칙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규제내용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GATT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GATT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한 다자간무역 협상을 환경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현
23페이지 | 1,700원 | 2005.05.16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인 관계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24페이지 | 2,000원 | 2005.02.03
GATT 1994 3조 2항 1문에 따른 의무 위반- 국내 산업 보호 위해 기타 수입증류주에 초과 세금 부과GATT1944 3조 2항 2문에 따른 의무 위반한국주세분쟁2. 한국측 주장주류관련 내국세 조치 GATT1994 3조 2항 위반사항 아님①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주류와 동종상품이아니며 직접적으로 경쟁적이
30페이지 | 2,400원 | 2009.11.09
[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 사건
조치를 적용 받은 것임. 이에 대해 동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본건을 WTO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회부하였다. 한국은 이 조치가 GATT I조, XI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2000년 9월 WTO 패널 설치를
13페이지 | 1,700원 |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