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6)
소송물은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 당사자의 동일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 당사자의 동일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 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 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 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판결요지】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물을 그 내용으로 할 때 제2의 소송을 부적법하게 만드는 소송장애사유이다. (1) 중복제소의 판단기준일단 소송이 계속되면 다시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소는 소송계속의 항변에 걸려 부적합하다. 따라서 제1의 소송과 제2의 소송의 목적이 동일한가의 여부를 판단하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후소의 적법 여부 (1)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1) 중복제소의 의의 2)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①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동일 ② 객관적 요건 - 청구(소송물)의 동일 ③ 전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후소를 제기할 것3) 사안에의 적용4. 상소기간 도과 후(판결 확정 후)에 제기한 X의 후소의
16페이지 | 1,800원 | 2006.12.05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당사자의 동일1) 동일한 당사자중복제소가 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달라서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후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이시윤).라. 제4설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가 소송물이므로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마.
5페이지 | 1,500원 | 2009.08.28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즉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
31페이지 | 1,300원 | 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