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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 해당요건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① 당사자의 동일같은 소송물이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191면i)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ii) 소극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①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가 자신의 독립한 실체법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소송으로 볼 경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후소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후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이시윤).라. 제4설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가 소송물이므로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마.
5페이지 | 1,500원 | 2009.08.28
민사소송법 654면이하3. 실권의 범위1) 내용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에 존재했던 사실과 증거자료를 후소에서 제출하여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다.2) 기준시 이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이 확정하는 것은 표준시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이므로, 표준시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채동번의 명나라 역사소설 명사통속연의 25회 26회 한문 및 한글번역
후소사삼년고황후가 붕어하니 황후는 채소만 3년을 먹었다.至靖難兵起, 世子高熾居守, 一切部署, 多由后悉心規劃。지정난병기 세자고치거수 일체부서 다유후실심규획悉心 xīxīn 마음을 다하다. 전심전력하다.规划 guīhuà ① 계획 ② 계획하다 ③ 기획 ④ 기획하다정난 병사가 일어나 세자 주고
43페이지 | 7,000원 | 2020.01.26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위진남북조시대 남북사통속연의 47회 48회 한문 및 한글번역
민사 통개안도여항원호도 경계심이 있어서 성에 들어가 회유를 말하고 노략질을 금지해 안으로 궁전에서 외부로 민가까지 온통 모두 항시처럼 안도했다.過了一二旬, 漸漸的驕怠起來, 所有賓客近習, 統皆寵待, 自己日夕縱酒, 不恤兵民。과료일이순 점점적교태기래 소유빈객근습 통개총대 자기일석
49페이지 | 6,000원 | 2018.12.26
민사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안락사 논쟁 사례안락사 논란의 시작 - 1997년 12월 4일, 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후소되 보호자 없이 수술을 시시함,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 다음날 보호자는 동의 없이 수술, 경제적 여유 부족을 주장하며 퇴원시키길 원함. 처음 의사들은 거부했지만 보호자
6페이지 | 1,000원 | 2016.10.12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료1. 김준호, 물권법 제 6판, 법문사, 2013, 94∼95쪽.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 7판, 박영사, 2013, 227~238쪽(소송물) / 593~603쪽(기판력)3. 여미숙,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민사소송법)-기판력, 민사판례연구 33(하), 박영사, 2011, 2 ∼4쪽.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31페이지 | 1,300원 | 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