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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①).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②).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
10페이지 | 2,000원 | 2021.06.13
R E P O R T후 견 제 도1. 후견인의 결격ㆍ사퇴ㆍ변경(1) 후견인의 결격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ㆍ교양(미성년자 후견), 요양ㆍ감호(금치산자 후견) 및 법률행위의 대리ㆍ재산관리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민법은 객관적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학]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문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에 따라 최근친인 생존친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된 생존친이 자식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
16페이지 | 2,000원 | 2009.06.11
아동학대로 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이 있는 부모가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요구한다면 막을 제도가 없다 이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후견인 역시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 조항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6만 4천 건 중 3만 8천 건이 재학대 사례로 나타났다. 즉, 한 번이라도 아
3페이지 | 2,000원 | 2023.08.19
[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① 친 권 자 미성년
2페이지 | 800원 | 2009.08.25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은 동일하지 않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즉 일정한 범위에서는 보호기관(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인 자신이 행위를 하거나 보호기관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금치산자는 오직 보호기관(후
15페이지 | 1,000원 | 2006.03.26
행위능력1)원칙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행위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예외)ⓐ 권리만 있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 예) 증여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 예) 학자금, 용돈 ⓒ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 받은 특정한 영업*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법정 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한정 치산자: ㉠ 심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2) 일상가사대리와의 관계夫婦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을 일탈하여 한 법률행위
4페이지 | 1,000원 | 2009.11.07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2) 행위능력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11페이지 | 2,000원 |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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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