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85)
환매권제도의 입법근거)2001. 5. 29, 선고 2001다11567판결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김요선 /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수원시가 홍재선 등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의해 수용한 토지가 특례법의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환매의 대상이 된 경우, 원고인 김
12페이지 | 2,000원 | 2005.09.13
[행정법] 환매권 보장과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헌재 1997. 6. 26 선고 96 헌바 94 판결에 대한 고찰
Ⅰ. 서 론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를 때 공익사업이 변환되는 경우 환매권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임을 살펴보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적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때에 사업시행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주
16페이지 | 1,700원 | 2008.01.29
[행정법] 소유권이전등기(중대공방훈련장 설치계획 폐지사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년 제정된 뒤 2003년 5월 법률 제6916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
9페이지 | 1,700원 | 2005.09.13
경우 이의의 보류는 2차적 행위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2. 침 묵1)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기 위한 요건 :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음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함.2)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함.3)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침
21페이지 | 2,500원 | 2009.06.15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7
[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환매권을 보류하는 특약을 붙인 경우를 의미한다. 면책약관은 채무자가 법률상 부담할 책임을 특히 면제 또는 경감하는 약관이다. 협의의 부관은 법률행위에 따르는 독립한 약관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
19페이지 | 1,700원 | 2005.08.30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4. 환매의 실행1) 행사방법2) 대위행사Ⅳ. 환매권에 대한 소송Ⅴ. 환매권에 관련된 조문들Ⅰ. 환매권의 관념1. 환매권의 의의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요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10페이지 | 1,700원 | 2015.10.07
경우와 달리 확정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매도인(환매권자)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권은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경우가 있다. 예컨대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제148조), 선택채권의 선택기간(제264조), 쌍무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체의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유보기간(제326조), 사용의 불허용으로 인한 즉시해지기간(제543조 제3항), 환매권의 행사기간(제462조), 선매권의 행사기간(제469조) 등이다. ② 법원 또는 행정청이
2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4페이지 | 1,400원 |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