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7)
환경주의자들은 모든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하고 싶겠지만 절차의 필연적 이행은 환경 당국이 그 절차를 결과를 인용하여야 하는 반대 부담이 따른다.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은 개
24페이지 | 2,400원 | 2010.11.12
부속서(Annex)Ⅰ국가군, 부속서(Annex)Ⅱ국가군 및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군으로 구분하여 각기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4조).< 표 3 : UNFCCC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특별 의무>구 분부속서(Annex)Ⅰ부속서(Annex)Ⅱ비부속서(Non-Annex)Ⅰ해당국가OECD(한국 제외)+동구권부속서I 국가
20페이지 | 1,800원 | 2009.08.18
환경주의자, 브레인북스,2006, 203p표 의정서가 비준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예상되는 약속예상되는 약속(배출량 변화%)벨기에- 7.5%덴마크-21%독일-21%그리스+25%스페인+15%프랑스0%아일랜드+13%이탈리아-6.5%룩셈부르크-28%네덜란드-6%오스트리아-13%포르투갈+27%핀란드0%스웨덴+4%영
29페이지 | 1,800원 | 2008.08.01
부속서 I 국가의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 ~ 2012)동안 1990년 대비 5.2% 감축• 국가별 차별적인 감축목표 부여 (-)는 1990년 대비 배출량 감축 의무를, (+)는 1990년 대비 배출량 증가 허용치를 나타냄(-8% ~ +10%) : 미국 -7%, 일본 -6%, EU -8%, 아이슬랜드 +10% 등기타 결정사항
13페이지 | 1,400원 | 2007.06.20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
부속서 Ⅰ.Ⅱ.Ⅲ에서 구분하여 수출입시 사전에 수출입허가․ 규정된 목적 이외의 국제 거래 규제(2조 -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 통보된 동의에 의함(15조 5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5)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
17페이지 | 1,400원 | 2004.09.15
부속서I (미국, EU 등 36개국) 국가의 감축안으로는 협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선발개도국의 책임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공약강화에 앞서 부속서I 국가의 공약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응하여 결국 개도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
0페이지 | 0원 | 2004.05.19
부속서I (미국, EU 등 36개국) 국가의 감축안으로는 협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선발개도국의 책임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공약강화에 앞서 부속서I 국가의 공약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응하여 결국 개도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
0페이지 | 0원 |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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