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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특수문제 연구 사례 17번 17번 사안갑은 친구 을과의 약속장소에 막무가내로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저녁식사를 한 후 을은 갑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의하였다. 갑은 자동차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을은 막무가내로 갑을 종용하여 마침내 갑도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을은 음주만취한 갑이
7페이지 | 1,400원 | 2007.01.03
법원의 태도6. 헌재의 결정 및 비판(97헌바23)(1) 판시사항(2) 헌재 결정의 문제점1)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 한 위헌성 판단가. 헌재의 입장나. 형법의 보충성 위반의 문제점2) 대법원의 준법투쟁 형사처벌에 대한 위법성 판단가. 헌재의 입장나.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와 권리
37페이지 | 2,800원 | 2008.08.19
직권남용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담당교수 : 1 사실관계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Ⅱ.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부분2 판례정리Ⅰ. 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합504)1. 피고인2. 주문3. 무죄부분Ⅱ.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99
27페이지 | 1,800원 | 2005.08.31
담당교수: 발 표 일: 2004. 5. 14.제 출 자2004년 1학기 형사법특수문제연구 발표주거침입죄와상고심의 심판범위목 차사실관계재판의 경과Ⅰ. 1심 판결(육군 **사단 보통군법 2002. 11. 15 선고 02고17판결)Ⅱ. 항소심의 판결(고등군법 2003. 2. 11 선고 2002노372판결)Ⅲ. 대법원의 판결(대판 2003. 5. 30 선고 2
33페이지 | 2,000원 |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