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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실무 사례연구 사례 11. 가.▪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됨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의 입장: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17 성명모용소송갑은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을 때 친형 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고 그 결과 을을 피고인으로 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7페이지 | 900원 | 2005.06.03
사례연습형사소송법271면, 2001, 법문사2.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 그러나 심판대상을 상해에서 폭행 또는 상해미수로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이 있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
10페이지 | 1,8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사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발표문24 사법경찰관 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04. 5.1924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Ⅰ. 서 론1.사안분석2.논의방향 제시Ⅱ. 피의자신문1.개 념2.기 능3.엄격한 절차적 요건(1)절차요건 규정의 취지(2)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요건들(3)절차요건
9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사례연습 -사례10 인신구속의 적법성-담당교수님 : 발 표 일 : 2004. 3. 31.작 성 자 : 사례10 인신구속의 적법성서울 K중학교 교사인 甲은 전교조에 가입해 있었고 교장으로부터 탈퇴를 종용받아 왔다. 그러던 어느날 교장은 70세의 고령인 甲의 부모를 교장실에 불러 甲에게 탈퇴를 설득해
10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발표문 37번 항소심의 구조 2001110271 정현수 I. 논점의 정리*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의 양형요소 고려가능여부*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의 시적 범위=>항소심의 구조를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가능 ->선결문제로 항소심의 구조파악
4페이지 | 8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사례] 업무용수첩상의 자백과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제2판, 429면③ 소결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 외 자백이기 때문에 위②의 논의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적극설에 따르면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내지 제314조)에 해당한다면 乙의 피고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이
12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사례]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고소의 추완
형사소송법 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229조(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232조(고소의
13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4. 진술녹음
12페이지 | 1,400원 | 2005.06.03
압수물의 증거능력(사례 11번)과 목형사소송법사례연습담당교수발 표 자발 표 일2004. 4. 7.Ⅰ. 사안의 논점Ⅱ. 운전용 장갑의 압수․수색1.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여부(1) 범죄의 혐의1) 학설 / 2) 판례 / 3) 검토 및 사안의 적용(2) 압수․수색의 필요성1)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 2) 발견혐의 (증거
18페이지 | 1,600원 |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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