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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목차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 김수연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김의중, 정윤석, 최혜욱제도에 대한 비판 검토 - 박혜란개정시안 – 김서현, 박하나1. 개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어떤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 소추 등
4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형벌감면제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신문에 비해 진술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희박l 따라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적은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증거를 취득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다.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형벌권 소멸시키는 제도어떤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 경과로 형벌권 소멸하는 제도 O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 O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 O (태완이법)-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O 사면권 국가 원수의 권리로 형벌을 면제하는 직권
36페이지 | 9,000원 | 2021.09.22
형벌권 소멸시키는 제도사면권 국가 원수의 권리로 형벌을 면제하는 직권 일사부재리 원칙 일단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다시 그 사건을 소송으로 재판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 국민 개개인별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등록부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증명이 불충분할
32페이지 | 9,000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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