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32)
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 어업협상 위주로 진행.주요내용으로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22페이지 | 1,600원 | 2012.01.31
어업정책으로부터 수세적 방어정책으로 전환케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어업수역을 폐지하고 EEZ 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2. 협상의 당사자, 협상모체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협상의 당사자였으며, 이 어업협정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상에
18페이지 | 1,700원 | 2008.01.09
[한중어업협정]한중어업협정의 성격,추진배경,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내용,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분석
협정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Ⅳ.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Ⅴ.
8페이지 | 5,000원 | 2011.08.27
한일 어업협상목 차1 한일 어업협상이란 ? 2 15년 어업협상 주요 내용 3 나의 생각 1/9한일 어업 협상이란?1965년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설치1965년 한일 어업 협정현재 총 16차 회의(2015년기준)어업협상?2/9한일 어업 협상이란?어업 협정 배타적 경제수역(EEZ)어업 구역 설정기국주의* 설정 자원조
11페이지 | 2,000원 | 2023.01.24
EEZ내 한국어민의 기득권, 어획량의 불충분한 보장 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리어선들이 갖고 잇던 일본 내 EEZ내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이 사실상 힘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어선들의 어획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어획량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협상당시 사전조사의 미흡함으로 인
4페이지 | 1,000원 | 2006.09.22
어업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EEZ체제하의 자원관리 중요성
어업협정은 1996년 8월 협상시작, 1998년 11월 11일 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으며, 한중 어업협정도 2001년 8월 3일 서명, 2001년 6월 30일 발효되어 한반도 주변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남해안의 경우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섬 주변해역에 약 10만km2 제주도 인근해역에 약
19페이지 | 2,000원 | 2010.01.11
신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와 협상적 함의01한일 어업 협정의 개관02구 한일 어업 협정 개관03신 한일 어업 협정04신 한일 어업 협정의 협상적 분석05신 한일 어업 협정의 협상적 함의01한일 어업 협정의 개관한일어업협정이란?한일 어업 협정 역사1965. 6구 한일 어업 협정1998.11신 한일 어업 협
35페이지 | 1,800원 | 2012.02.11
독도영유권에 미친 신 한일어업협정목차 신한일 어업협정이란?1독도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향3재 개정 준비5결론 / 개선점64개정의 필요성ListList독도의 EEZ 기선문제2신 한일어업협정이란?▶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
20페이지 | 800원 | 2015.03.29
한국, 중국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어업협정으로 체결되었다. 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국은 EEZ 경계회담을 시작하였고 경계획정 원칙 및 EEZ 시행문제에 대한 협의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식회담과 국장급 회의를 16차례나 열면서 경계 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
13페이지 | 2,000원 | 2013.12.23
1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 다. 즉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1년동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있 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명히 확정되어야 하며 일본의 어업협정파기에 대하여 한국 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5페이지 | 1,200원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