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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V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1. 위헌 판단근거와 헌법조항(1) 헌법이 금지한 사전허가제 / 헌법 21조 헌법 제21조에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
19페이지 | 1,400원 | 2010.07.23
있다. 그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및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언론 기관의 자율 규정에서 음란물 또는 성표현물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후의 실정법 상의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2페이지 | 500원 | 2012.07.18
부정경쟁방지법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부정경쟁방지법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서울지법 1995. 3. 27. 선고 -(94카합12987 결정)Ⅰ . 序Ⅱ . 사건1. 사건의 개요2. 심판대상3. 주문4. 판결요지Ⅲ . 법적 추론1. 전직 금지의 타당성1)영업비밀의 의의와 유지①비공지성②비밀성③유용성④기술・경영상
15페이지 | 1,700원 | 2015.03.29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먼저,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다.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12페이지 | 1,400원 | 200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