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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법학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과제설명: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③ 특허사용
7페이지 | 6,900원 | 2020.11.1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들어가며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II. 허가의 성질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행정법]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법하다고 한 사례다.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하였음에도 호텔 내의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 그
13페이지 | 1,400원 | 2011.10.24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강호 외 1인) (1) 원고는 광○시 실내체육관과 접한 임야 전체 43,482㎡에 1971. 2. 3 에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3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행정청은
12페이지 | 1,200원 |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