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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 예)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 설립허가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 예) 1년 이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22페이지 | 1,800원 | 2015.09.15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2006. 11. 23.I. 논점의 정리Ⅱ. 건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1. 논의의 방향2.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침익적 행정행위 인지 여부3.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III. 건축허가취소처분의 법적 성질1.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1) 문제점(2) 양자의 구별기준(3) 사안의 경우
28페이지 | 4,100원 | 2007.02.02
행정행위의 성립존속소멸에 관하여 일방당사자는 적극적 이익을, 타방당사자는 소극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의 인인보호규정에 위반하여 주어진 건축허가, 기존업자의 보호이익을 침해하는 복수의 경업자 가운데 한사람에게만 주어진 각종 영업허가 그리고 지역주민
8페이지 | 1,000원 | 2003.12.10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예 : 경찰행정, 건축행정, 조세행정) 법이 필요하다. 법은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에 행정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해주거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1페이지 | 2,800원 | 2004.10.19
건축허가는일반적으로기속행위이므로허가요건을충족한다면거부처분을할수없다!불확정개념과관련된주장은설문의경우가판단여지영역에해당하여사법심사가제한되는지가문제되고,기속행위와관련된주장은설문의건축허가가기속행위인지재량행위인지의문제이다.불확정개념이란,행정법규의구
35페이지 | 1,400원 | 2016.08.14
[행정법판례]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법Ⅰ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제 출 일 : 2005년 6월 14일담당교수 :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 1997. 9.12 선고 96누18380판결 ★ 서론 Ⅰ. 쟁점사항(문제의 소재)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것을 신뢰하여 건축 준비
9페이지 | 1,700원 | 2005.07.27
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고 외에 사인의 신고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즉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의
5페이지 | 900원 | 2007.05.14
행위가 원칙이다무허가행위 그자체는 유효 – 적법요건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이 된다4 종류심사대상에 의한 분류대인적 허가 :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성이 부인된다 예 자격면허, 기술면허대물적 허가 : 객관적 장소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성이 인정된다 각종영업허가 목욕탕허가 건축허
15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행정법]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행정청의
13페이지 | 1,400원 | 2011.10.24
[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나. 효과재량설다. 판단여지설라. 종합절충설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판례의 쟁점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
6페이지 | 8,000원 | 2023.04.03
- 21st century reading 3 해석
- Hayt의 전자기학 9판 - 2장 연습문제 솔로션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9th - chapter 2
- Hayt의 전자기학 9판 - 3장 연습문제 솔로션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9th -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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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운영관리 연습문제 답지
- 신약성경의 구조를 HEP의 관점
- 온채움 자기소개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 정신간호학 간호진단: 사회적상호작용장애 Impaired social interaction 간호과정
- 조현병: 망상적 사고와 관련된 사고과정장애 Disturbed Thought process 간호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