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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요약(행정계획,행정상의 법률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
행정기관 및 타계획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법상의 사업계획, 환지계획 등은 직접 국민의 권리,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으로 일반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다른 계획에 대하여 구
15페이지 | 1,200원 | 2007.12.06
행정법상의 확약1.의의(1)개념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
2페이지 | 500원 | 2009.07.22
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1) 개념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확약의
3페이지 | 500원 | 2012.08.09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들어가며1. 의의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2. 다른 행위와의 구별(1) 교시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행정상 확약2020년 의의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확약의 예로는 ① 내인가⋅내허가 ② 공 무원임용의 내정 ③ 소득의 자율신고자에 대한 세율인하약속 ④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행정청의 조치를 국민이 신뢰하고 그에 상응되게 행동해왔다면, 후에 그 행정청의 조치가 법에 위반된다거나 새로운 사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 조치에 반대되는 새로운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확약의 법리다른 예를 들어보면,
2페이지 | 500원 | 2012.07.16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동 사업면허 취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4. 확약확약이란 행정청이 장차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3페이지 | 800원 | 2012.07.16
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소2①). 다만,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6페이지 | 1,000원 | 2010.01.05
[행정법] 행소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행정소송법)
행정행위가) 확약판례는 확약의 경우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예비결정 및 부분인허의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나) 부관판례는 부담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나, 그 밖의 부관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
5페이지 | 1,000원 |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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