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41)
목 차 Ⅰ. 서 론1. 의의 2. 해제(解除)와 해지(解止)의 구별3. 해제의 의의 및 성질Ⅱ. 본 론1. 발 생(1) 약정해지권(2) 법정해지권1) 규정체계2)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유추적용 여부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Ⅲ해제권의 행사와 효과1. 해제권의 행사(1)해제권행사의 자유(2)불가분성의 원칙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Ⅱ. 사실관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어음금등】 공2003.3.15.(174),691)【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극동도시
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Ⅱ. 사실관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어음금등】 공2003.3.15.(174),691)【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극동도시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신원보증과 해지권#⊙신원보증(身元保證)신원보증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신원보증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원보증법 8조).① 존
5페이지 | 800원 | 2004.06.23
[채권법총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해지권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대표자의 해지권(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30675 판결)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30675 판결판례선정의 배경제1이유금전의 소유와 필요의 분리는 자연적으로 금전의 융통 즉 금융을 발생시켰으며, 금융은 장래의 금전지급의 확보를 위한 담보의 확보를 요하게 되었
7페이지 | 900원 | 2010.02.24
[민법] 계속적 보증(신용보증, 근보증) 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해지권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
3페이지 | 1,000원 | 2009.08.24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해설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
4페이지 | 1,000원 | 2009.08.15
해지권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해지권 구체적인 예해지권의 정당한 사유란 채용내정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①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②파렴치한 범죄, ③졸업의 연기, ④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5. 정당한 해지권의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계약의 해지-Ⅰ. 서설1. 해지의 개념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
8페이지 | 900원 | 2005.08.30
- %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D%98 %EC%9C%A4%EB%A6%AC%EA%B0%95%EB%A0%B9%EA%B3%BC %EB%85%B8%EC%9D%B8%
- Kuo의 자동제어 10판
- ocu 항공우주학개론
- W 緬甸賭場 lcsnc.com media js netsoltrademark.php?d=www.fabtemplatez.com
- 신약성경의 구조를 HEP의 관점
- 양성평등 사례 해결방안
- 어머니가 어린아들과성관계후 임신
- 정해진 농도의 용액 제조 고찰
- 조현병: 망상적 사고와 관련된 사고과정장애 Disturbed Thought process 간호과정
- 통장후보자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