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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떄에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행사는 임산부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행사하게 된다.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즉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해제조건설과 출생의 「시기」가 의제될 뿐이라는 정지조건설의 대립이 그것이다.1) 해제조건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곧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死産한 때에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권리능력취득의 효과, 예컨대 상속권 취득)가 과
3페이지 | 1,000원 | 2009.08.27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논점태아 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와 사산(死産)한 경우의 각각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Ⅱ. 權利能力의 始期民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생존하
7페이지 | 800원 | 2004.04.21
조건설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효과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회수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2) 해제조건설채무는 공탁이 있을 때에 소멸하지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은 것으
5페이지 | 1,500원 | 2009.08.24
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
3페이지 | 1,000원 | 2009.10.12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해제조건설로 연결).2)부정설유증은 단독행위인데,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의 규정을 그 성질상의 차이가 있어 준용할 수 없어 권리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판례의 태도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다만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
5페이지 | 1,400원 | 2007.03.29
해제조건설).2.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1) 공탁물인도(출급)청구권의 취득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청구권의 취득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로부터 그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며, 채권자의 공탁승낙이나 수령의 의사 있을 때 비로
5페이지 | 1,500원 | 2009.08.15
조건설(다수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인의 채무의 부존재(즉, 연체차임채무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부존재)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견해이다.② 해제조건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조건설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해제조건설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통설). 만일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될 것이며, 태아가 소송계속중의 사산이 되면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로 소를 각하할 것이나 판결후 사산의 경우
3페이지 | 1,000원 | 2011.05.10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되고 있다.나. 학설의 대립(1) 정지조건설 (김기선, 이영준, 김주수, 김상용)-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고, 후일에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된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태아의
7페이지 | 2,000원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