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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Hague Rule, Hague-Visby Rule, Hamburg Rule을 중심으로)
해상화물운송법(1936)으로 대체됨-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는 입법Hague Rules, 1924Ⅰ. 제정배경Ⅱ.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Ⅲ. 국제규칙간 비교Ⅳ. 화주 구제방안부록. 로테르담 규칙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
92페이지 | 4,000원 | 2012.03.21
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에 대한 과실항해과실 :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하터법에서는 항해과실과 그 밖에 불가항력, 화물의 성질에 의한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 포장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인명과 화물의 구조
9페이지 | 1,400원 | 2005.11.08
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에 대한 과실항해과실 :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하터법에서는 항해과실과 그 밖에 불가항력, 화물의 성질에 의한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 포장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인명과 화물의 구조
10페이지 | 1,400원 | 2010.10.01
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국제물류관리 PART 1 PART 2 PART 3 2.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하터법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
58페이지 | 2,800원 | 2015.06.01
이로(離路, Deviation)목차이로의 의의해상운송법상의 이로해상보험법상의 이로국제법상 정당 이로정당한 이로의 유형부당한 이로의 유형해상운송인의 책임결론이로의 의의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느낌이 좋아 이쪽이야!!!해상운송법상의 이로1. 지리적 이
11페이지 | 900원 | 2007.07.06
해상화물운송조약을 채택했지만 주요 선진국가들로부터 비준을 얻지 못하여 아직까지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선하증권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적지의 해상법 및 규칙에 의해 유권 해석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해상운송법은
11페이지 | 3,500원 | 2022.12.26
해상화물운송조약(Hamburg Rules)이 UN에서 채택되었지만 주요 국가들로부터 비준을 얻지 못하여, 아직까지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선하증권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적지의 해상법 및 규칙에 의해 유권해석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해상운송법은
5페이지 | 2,000원 | 2022.12.22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여기에 적용될 헤이그규칙Hague-Visby규칙상의 책임한도액은 kg당 30포앙카레프랑(미화 2달러), 함부르크 규칙은 미화 3달러 정도으로서 UN복합운송조약의 책임한도액인 1kg당 2.75SDR(미화 3.3달러)보다 낮기 때문에 Hague(Hague-Visby)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UN복합운송조약에
11페이지 | 5,000원 | 2022.06.24
해상운송법으로서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1924, Hague rule)이나 이어서 헤이그규칙의 개정안으로 헤이그비스비규칙(1968), 그리고 오늘날 UN해상물품 운송조약(1978, 함부르크규칙), 2008년 최근에는 로테르담규칙(국제 해상 물건운송계약에 관한 UNCITRAC조약)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국제복합
8페이지 | 2,500원 | 2022.06.17
해상물품운송법 제10조, 상법 제852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상환증권성, 상법 제129조), 운송품에 관한 처분도 선하증권에 따라 행할(처분증권성, 상법 제132주 제861조) 필요가 있다.4.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은 화물의 선적
6페이지 | 2,000원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