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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영해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지, 모든 영해는 예외없이 12해리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영해 12해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해협의 영해는 3해리로 규정하고 있다.4. 영해측정의 기선(1
4페이지 | 800원 | 2010.09.27
원칙, 접속수역의 최소한 12해리의 원칙이 있겠다. 이 경우 관행은 관습에 이르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충분한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국제적 습관일 뿐이다. 관행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관습은 통일적이며 일관적이다.어쨌든, 관행이 끝나는 곳에서 관습은 시작되는 바, 조약형태였던
8페이지 | 3,000원 | 2020.12.12
[독후감] HEART(해리,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을 읽고
해리는 여인이 제안하는 5가지의 원칙을 모든 대인 관계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면 다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재량권 처리 대상자’가 된다. 해리는 여인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어길 경우, 24시간 안에 실수를 시정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재량권의 혜택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7페이지 | 1,400원 | 2008.02.12
원칙으로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공해수역이며 과학조사를 위해서는 연안국의 EEZ까지 대상수역으로 할 수 있다. 협약운영을 위하여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하부기구로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연례회의는 연간허용어획량(AHL)과 국별할당량(INQ)을 결정하고 포괄적인
8페이지 | 5,000원 | 2013.07.28
해리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안을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또는 서로 인접한 국가와 협상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해양관할권의 한계를 분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제도에
14페이지 | 6,500원 | 2013.08.13
원칙만은 반드시 고수하려는 영국인들의 고집스러움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인 90%가 성공회 등의 종교를 갖고 있어 결혼식은 종교에 따라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관할 등기소에서 간단히 식을 올리기도 하고, 귀족의 경우에는 그들 소유의 코트 야드에서
8페이지 | 2,000원 | 2010.03.21
원칙을 배제하고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p.7∼8.요컨대 연안국은 기선에서 측정하여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영해의 너비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9페이지 | 1,400원 | 2010.03.09
원칙에 입각하여 동해와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어로활동을 전개하려든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은 결국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에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이 ‘평화선 선언’을 실질적으로 배제(排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각국 연안에서 12해리 범
7페이지 | 1,100원 | 2004.07.22
원칙과 함께 200해리 거리기준을 병행함으로써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한 우리의 입장이 다소 불리한 상황2)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륙붕 관할 구역(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광구)을 고수하기 위한 방어적 입장에서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Ⅳ. 대륙붕과 남동대륙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1
우리는 왜 판타지 Fantasy 을 열망하는가 판타지 소설의 인기 비결과 앞으로의 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영화로의 멀티유즈에 대한 모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상품, 콘솔 게임, 컴퓨터 게임 등으로의 연계는 판타지 소설의 성공에 기반하고 있지만 다시 소설에 대한 더 큰 성공을 가져온 점에서 판타지 소설 성공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4)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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