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5)
해고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외에 일반법으로 ‘해고제한법(Kundigungsschutzgesetz)’이 있고, 여기서 상세한 해고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2. 독일의 해고제한법해고제한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용하는 사업장에 있어 6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해고시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는 무
2페이지 | 1,000원 | 2010.01.02
해고제한법」은 민간․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 속 근로관계를 지속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됨- 「해고제한법」 제2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이른바 ‘소규모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함. 이는 전체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
30페이지 | 1,900원 | 2014.11.26
해고제한법」과 「단시간 및 기간근로제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었다. 2.하르츠 위원회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전후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사회정책 및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2002년 독일 정부에 의해서 대량실업의 극복과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가 제
14페이지 | 1,400원 | 2010.12.08
[노동법]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Ⅰ. 해당 사안의 개요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