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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2000. 9. 8.선고99두1113판결판결요지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
9페이지 | 1,500원 | 2009.02.04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1. 항고소송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1) 취소소송취소소송이란 행정청
2페이지 | 500원 | 2013.01.24
항 고 1. 항고의 종류일반항고특별항고(재항고)2. 준항고 준항고의 의의준항고의 대상준항고의 절차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즉시항고① 항고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②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행정법]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