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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16페이지 | 1,700원 | 2010.12.13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
14페이지 | 2,000원 | 2007.06.17
[국제무역론] 한국의 관점에서 서술한 한-EU FTA에 대한 분석
합의내용의 주된 골자는 완성차 및 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 철폐, 원산지규정 및 인증기준은 상호 양보 합의하는 것으로, 승용차에 대한 각국의 관세율은 한국 8%, EU 10%로 EU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중대형 승용차(배기량 1.5ℓ초과)의 관세는 3년 내에, 소형 승용차(배기량 1.5ℓ이하)의 관세는 5년
11페이지 | 1,400원 | 2011.02.15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Ⅰ. 서론Ⅱ. 한-EU FTA의 주요 사항Ⅲ.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Ⅰ. 서론4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잠정 발효 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
10페이지 | 1,800원 | 2013.12.23
원산지기준은 절충안을 통해 합의(결론) - 현행 관세환급제도 유지와 향후 보호장치제도 마련에 관한 절충안 수립. -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 실시▶ 자동차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성공(결
25페이지 | 2,500원 | 2013.03.29
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세관협력을 강화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 ․미국 세관에서 한국기업의 우회우려가 없음을 사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섬유 세이프가드의
16페이지 | 1,400원 | 2010.12.17
합의하였고, 합의서 후속조치로써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중재인 명부 작성교환 및 중재규정 제정)와 청산결제합의서(청산결제 대상물품한도, 신용 한도 협의, 결제은행지정 통보, 원산지 증명 관련 합의)를 들 수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제114호), pp. 27-28.
16페이지 | 5,000원 | 2005.12.19
[통상정책론] 한 EU FTA 주용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원산지 기준은 절충안을 통해 합의서비스 시장은 일부 추가 개방 농산물은 한국 측이 유리하도록 취급 범위 확보자동차 원산지 제도 (역외 산 부품사용 비율 50%)2. 한 EU FTA :주요 타결 내용 2. 한 EU FTA :주요 타결 내용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한 EU FTA는 GDP증가 3.08%, 후생 증가
13페이지 | 1,400원 | 2011.02.07
원산지 규정 등 모든 합의를 1년6개월내 완료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② 중국과 아세안간 주도권 다툼 경쟁- 기존의 위상을 상실할까 우려하는 아세안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간 세력 다툼 경쟁이 협상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음- 중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 주변국의 對아세안 FTA 체
14페이지 | 500원 | 2008.12.06
FTA 영향 한중 FTA 전망 캐나다 FTA 전망 호주 FTA 전망 EU FTA 전망 베트남 FTA 전망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된 점도 눈여겨볼만 함도입사례Part 1 한중 FTA이번(중국과) 협상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중국시장은 아주 크다.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경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 중국 경제 규모나
18페이지 | 2,500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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