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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Ⅰ.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권리의 하자(2) 물건의 하자(3) 담보책임면제의 약정2. 시대별 하자담보책임제도(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1) 12표법상이 담보책임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3)
6페이지 | 800원 | 2004.07.09
민법연습 사례 33 특정물채무자의 불완전이행.하자담보책임 등전기가전제품을 하는 을은 자신이 직접 수선한 중고 tv 한 대를 10만원에 갑에게 팔고 이를 인도하였다. tv의 수신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갑은 싼 게 비지떡이라며 체념한 채 tv를 시청하던 중 tv가 폭발하였고 갑은 얼굴 등에 2도
5페이지 | 900원 | 2004.12.08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목 : 로마법*****목차*****Ⅰ 논의의 방향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3. 민법규정 중 불분명한 점 및 해석학의 과제Ⅲ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권리의 하자(1)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2) 약정추탈담보책임(3
18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로마법 발표 과제로마법상 瑕疵擔保責任- 우리 民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科 目 名:敎 授 名:提 出 日:學 科:提 出 者:□ 목 차 □Ⅰ.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1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12. 글의 전개방식 1Ⅱ.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1. 권리의 하자 2(1) 법정추탈
19페이지 | 1,4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