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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해별도로규정하고있음.이건여행의취소책임은피청구인에게있음을주지시키고국외여행표준약관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거,총여행경비의20%인금1,192,000원을청구인에게보상토록권고하였으나거부하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에조정요청함.청구
15페이지 | 1,400원 | 2010.01.27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용 손해율을 감안하여 대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 손해율은 50%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결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
47페이지 | 800원 | 2019.05.13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교환 및 환급기준․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청구인 : 김OO(서울 성북구), 피청구인 : 한OO(OO세탁소 대표, 서울 성북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38페이지 | 2,700원 | 2011.05.25
소비자주권 법률서비스변호사 착수금 환급 요구1.사건개요청구인은 2002. 9.말경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혼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2002. 10. 10. 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착수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며 300만원을 지급한 후 2002.
10페이지 | 800원 | 2019.05.13
소비자 주권(서비스)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차례*사건 개요*당사자 주장*계약 과정*관련 법규*결론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11. 28. 피청구인과 미국유학(전자공학 박사과정)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26페이지 | 800원 | 2019.05.13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함), 동 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3페이지 | 600원 | 2005.01.22
소비자피해2. 분쟁해결기준3. 사례4. 결론5. 토의해보기 중고차구매정비(1) 중고차구매 - (1) 사고이력 허위 고지한 중고차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1994년 식 ○○ 차량을 2,400,000원(탁송료 200,000원 포함)에
34페이지 | 2,700원 | 2011.06.08
피청구인 주장: 업체 측은 조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거라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사례1. 소비자 피해의 개념과 유형소비자 피해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
49페이지 | 3,000원 | 2013.03.06
소비자기본법(0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4. 청약철회제도(12. 21)5. 제조물책임법(12. 13)1)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3)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전문개정 2011. 4. 5.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28페이지 | 7,000원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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