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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의
22페이지 | 2,100원 | 2009.05.14
피청구인의 입장,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1. 개념권한쟁의 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 내용, 범위 등을 명백히
17페이지 | 1,500원 | 2015.04.24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당 사 자】청 구 인 이○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일호피청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대표이사 이동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상공무원(상이등급 6급)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3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피청구인 적격무효등확인 심판은 취소심판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2) 심판기관① 재결청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이러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
2페이지 | 800원 | 2009.06.02
판시사항 사건의 개요 관련 기본권 결정요지 결론(주문)
1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A+] 헌법으로읽는한국사회 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
피청구인 정당-위헌정당해산결정의 요건 :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정당해산결정의 효과-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소송-헌법소원
20페이지 | 5,000원 | 2024.01.30
[A+]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1~5주차 요약 및 정리 중간고사범위
공권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이 조항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 국가권력에 의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정된 조항이다.‘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58페이지 | 9,900원 | 2024.01.2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1) 입법부작위① 진정입법부작위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능②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를 대상으로만 헌법소원 청구가능(2) 행정작용원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
43페이지 | 5,000원 | 2023.12.20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2헌마174)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28페이지 | 7,0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 (2019,2020)
피청구인은 인권위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인권위법은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28페이지 | 3,500원 | 2023.01.31